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Ditto’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이 회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연 2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앞두고 원화 과도한 하락 미국에도 부담‘지속적 상승 압력’에 정부 개입 영향력 장기적으로 이어질진 미지수전문가 “AI 등 미 산업 성장세…해외 투자 수요 꺾기엔 역부족” 전망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원화 가치 방어 발언과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로 15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 아래로 눌렸지만, 환율 상승 기대심리와 미국 성장세에 기댄 달러 수요를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발언은 무역적자 확대 방지와 대미 투자 안정성 확보라는 미국의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미 재무장관이 타국 통화 가치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는 주로 상대 국가가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하락 유도하면 내놓는 경고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시장이 한국의 기초체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 노력을 간접 지원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발언을 두고 한·미 간 강한 공감대가 깔렸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안정적 원화 흐름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우리로서는 미 재무부 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 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행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과도한 원화 가치 하락은 미국에도 부담이기에 한국 당국과 공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까지 동원한 정부의 개입 영향력이 얼마나 이어질지다. 당장 이날 하루만 봐도 시장 진정 효과는 길지 않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1457.5원까지 떨어졌으나 점점 낙폭을 줄여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외화안정 세제지원 3종 대책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에선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불러 미국 주식투자 마케팅을 자제하라고도 요청했지만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환율은 1470원대로 올라섰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달러를 대거 사들인 영향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날 정부가 새로운 거시 건전성 조치를 검토한 배경이 됐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1480원대 환율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준 만큼 이 레벨 이상으로 원화가 절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승 기대심리에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고령화로 인한 저축 증가와 인공지능(AI) 등 유망 산업 중심지가 미국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 자산 투자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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