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16일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제기 이전”이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밀행성 등을 들어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 26일만인 지난 13일 기준으로 누적 이용객이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루평균 4000여명이 이용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하루평균 3269명)과 비교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스케이트장이 겨울철 도심 여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에 따르면 올해 스케이트장은 ‘윈터링(Winter Ring)’을 주제로 새롭게 단장해 겨울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윈터링(Winter Ring)은 도심 속 일상 공간인 서울광장을 밝은 노란색 빛을 담은 마름모 형태의 링으로 둘러 따스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더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겨울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스케이트장 한편에 마련된 ‘서로장터’는 지역 농특산물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돼 이용객은 물론 인근 직장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전북 군산시가 참여해 당일 수확한 신선한 딸기를 비롯해 겨울철 간식 군고구마와 갑오징어, 박대 등을 선보이고 있다.
시는 스케이트장을 찾는 방문객이 느는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혼잡 시간대에는 안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관계기관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겨울 축제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스케이트장은 올해 2월 8일까지 운영하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을 연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000원이며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가능하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스케이트장을 찾는 모든 이용객이 안전하게 스케이트를 즐기며 행복한 겨울날의 추억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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