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기후단체 원고적격 인정받았지만 패소 > 동호회

의정부변호사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기후단체 원고적격 인정받았지만 패소

또또링2

2026.01.16 05:49 84 0

LV.37 49%

본문

의정부변호사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고 봤지만,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지난해 3월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산단 계획에서 전력 사용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산단 운영을 위해선 하루 약 10GW 규모의 전력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토부는 산단 내에 짓는 3GW의 직접배출량(연간 977만t)만 적시하고 나머지 7GW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은 빠뜨렸다는 것이다. 또 LNG 발전설비의 50%를 수소 혼소(수소와 LNG를 함께 태우는 방식)로 발전하기로 했는데, 총량이 충분치 않은 데다 수소 조달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명의 원고는 대상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했다.
거주민뿐 아니라 기후단체도 환경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1명의 원고는 기후위기대응 문제에 관한 일반 국민 개개인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규정들에 따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려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계 법령이 있거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침해 우려를 증명해야 한다.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환경 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국이 내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에 지명됐다. 한국이 IRENA 의장국에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16차 IRENA 총회에서 한국이 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관련 유일한 국제기구인 IRENA는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한국은 내년 한 해 동안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 전환의 성공적인 이행,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차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청정에너지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변화외교국 심의관은 “IRENA 의장국 진출은 에너지 전환 국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판매액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25% 관세 부과 대상에는 H200과 더불어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미 상무부도 전날 H200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 AI 칩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 오기 때문에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 도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일단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지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 칩의 총량을 규제하는 안을 마련 중이며, 기업들은 구매 필요성을 당국에 설명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H200 등 외국산 AI 반도체 칩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AI 국산화 정책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산 반도체 칩을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뷰
13,476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공감]깃털처럼 가벼운	또또링2	2026.01.16	69
또또링2 69 2026.01.16
13,475	수원변호사 충남도 “통합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 10조원 재원 추가 확보”	또또링2	2026.01.16	88
또또링2 88 2026.01.16
열람	의정부변호사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기후단체 원고적격 인정받았지만 패소	또또링2	2026.01.16	85
또또링2 85 2026.01.16
13,473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조만간 국회 해산 의사 표명할 듯	또또링2	2026.01.16	71
또또링2 71 2026.01.16
13,472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외무상 방문 맞춰 공식 사과·배상 재요구	또또링2	2026.01.16	92
또또링2 92 2026.01.16
13,471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트럼프, 중국 수출 AI 반도체에 25% 관세···“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할 수도”	또또링2	2026.01.16	62
또또링2 62 2026.01.16
13,470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울시, 버스파업 심야 긴급대책회의···오세훈 “노사 모두 설득할 것”	또또링2	2026.01.16	71
또또링2 71 2026.01.16
13,469	무명전설투표 [생각그림]선물	또또링2	2026.01.16	61
또또링2 61 2026.01.16
13,468	서울흥신소 건조한 날씨에 강풍주의보, 산불재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또또링2	2026.01.16	46
또또링2 46 2026.01.16
13,467	백링크 민주당, ‘쿠팡 두둔’ 미국 의회에 “한국 시장 얼마나 혼탁하게 하는지 생각해봐야”	또또링2	2026.01.16	74
또또링2 74 2026.01.16
13,466	수원법무법인 [사설]‘김병기 제명’으로 덮고 갈 일 아니다	또또링2	2026.01.16	68
또또링2 68 2026.01.16
13,465	분당성추행변호사 “거위털 80%라더니 30%뿐”···이랜드 등 17곳 ‘구스다운’의 배신	또또링2	2026.01.16	78
또또링2 78 2026.01.16
13,464	용인성추행변호사 ‘호감’을 빌미로 ‘여성’의 ‘전문성’ 지우기…피식대학의 나쁜 코미디[플랫]	또또링2	2026.01.16	88
또또링2 88 2026.01.16
13,463	여성최음제구입 “거위털 80%라더니 30%뿐”···이랜드 등 17곳 ‘구스다운’의 배신	또또링2	2026.01.16	88
또또링2 88 2026.01.16
13,462	국어시험 “정교 유착 비리, 사회에 큰 해악…너무 오래 방치”	또또링2	2026.01.16	75
또또링2 75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