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오른쪽 어금니가 아팠다. 석사 논문을 쓰던 무렵이었다. 시간 여유가 없고 치료비를 부담할 여력도 안 되어 치과 가길 미뤘다. 통증은 점차 심해지다가 어느 시점엔가 뚝 멎었다. 그러더니 몇달 후 겨울밤, 초코바를 베어 물다 이가 과자처럼 바사삭 부서졌다.
합동연구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선배들이 당장 병원에 가라고 성화였다. “너, 충치를 오래 방치하면 치아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눈동자로 간단다.” “에이, 뻥이죠?” 깔깔 웃어놓고도 내심 겁이 났다. 그러고서 얼마 안 지난 토요일 저녁,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 깜짝 놀랐다. 거울 안의 내 오른쪽 눈이 토끼처럼 빨갛게 되어 있었다. ‘핏발 서다’의 비유를 넘어 핏빛이 선연했다. 순간 선배들의 엄포가 떠올랐다. 아, 급기야 그 일이 일어났구나. 이러다 오른쪽 눈이 멀면 어쩌나. 별의별 무서운 상상이 스쳤다. 일반병원에 가려면 이틀 더 기다려야 했지만, 시간을 끌다간 치아 바이러스가 눈의 핵심영역으로 침투할 것만 같았다. 급한 대로 학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 밤의 대기실 풍경이 떠오른다. 환절기라 독감 걸린 꼬마들이 다수였고, 어떤 여학생은 집에서 강아지에게 입 맞추다 입술을 물렸다고 했다. 한 아주머니는 코가 내려앉았고, 다른 아저씨는 피트니스 도중 팔 근육이 늘어났단다. 여러 날 못 잔 듯 피부가 꺼칠한, 또래로 보이던 수련의는 “이가 썩으면 정말 치아 바이러스가 눈으로 가나요?”라는 떨리는 물음에 대체 그런 이상한 말은 어디서 들었냐며 피식거렸다. “그렇게 해서 후배를 치과에 보내요? 어이쿠, 자상한 선배들 뒀네요.” 한 무지한 문과생의 공포를 잠시나마 일각에 제거해준 의학 전공자의 실소가 어찌나 고맙던지. ‘쓰레빠’를 아무렇게나 구겨 신은 고단한 그의 맨발을 보며, 종일 피 보고 신음 들으며 일할 이에게 잠깐이나마 내가 웃음을 주어 다행이란 생각도 했다.
과로 아니면 과음이 결막밑출혈의 원인일 거라며, 잘 자고 푹 쉬면 열흘 안에 말끔해질 거라 했다. 월요일에 내 눈을 본 지도교수님은 지난주에 연구과제 제안서를 준비하느라 밤새도록 일하다 그리된 줄 아시곤 안쓰러워하며 마감 늦어져도 괜찮으니 가서 쉬라 하셨다. 우리 선생님은 지금껏 모르고 계실 테지. 실은 내가 그 전주에 제안서를 팽개쳐두고 술자리에 합류해 고량주를 다섯 잔이나 마셨던 것을 말이다. 과음으로 인한 토끼 눈은 과연 열흘 안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응급실’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다.
몇해 전 얻은 지병으로 인해 이따금 수혈을 받는다. 그러고 나면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을 보통 사람만큼 갖고 있던 시기의 세상은 이런 감각이었구나 싶다. 맥박이 귓가에서 쿵쾅쿵쾅 뛰지 않을 때의 몸은 이랬지, 비탈길이나 층계를 오를 때 이 정도까진 원래 괜찮았지, 하며. 그래도 나의 질환은 혈액병원에서 가장 가벼운 축에 든다. 지난번엔 수능 앞둔 손주를 두신 분께 침대칸을 양보하고, 그분 손주의 학업 성취도에 관해 들으며 두 시간 동안 보조석에서 수혈받았다. 간호사 선생님이 내게서 상냥한 향이 난다며 사용 중인 향수 이름을 물으시어 그 이야기도 한참 나눴다. 어릴 적 주사 맞은 후 진료실에서 나눠주던 사탕이 떠올라, 나오는 길엔 근처 근사한 과자가게로 들어가 마카롱 얹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허기를 영구히 채울 수 없듯 적혈구 두 팩이 혈관으로 흘러든 후 느낀 신체의 온전함 또한 영속되지 못한다. 간헐적으로 나누어 받은 피로 일상을 잃지 않을 수 있으니 그걸로 됐다. 남보다 멍이 다소 쉽게 들고, 피 흘림이 좀 늦게 멎고, 맥박이 약간 빨리 뛰는 상태로 일하고 공부하며 가르칠 수 있다면 충분하다. 응급실의 기억이 그렇듯 수혈의 기억도 이렇게 항상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되면 좋겠다. 그대가 짊어진 생의 짐 또한 그랬으면 한다.
파업 이틀째에 접어든 서울시내버스가 14일 노사협상을 재개했다. 노사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장기간 파업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형태의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인상률(제시안 10.3%인상)을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버스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향후 ‘동아운수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두고, 기존 임금체계에서 3% 인상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양측은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모두 파업이 길어지는데 따른 비판여론 등을 고려해 한발씩 물러서 협상에 이를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7018대 중 562대가 운행을 재개했다. 운행률은 8%로, 전날(6.8%)보다 소폭 늘었다. 운행사는 53개로 전날(45개)보다 8곳 늘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첫날 172회에서 이날 203회까지 늘렸다. 출퇴근 시간대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지하철 2호선 내선 방면에 열차를 집중 투입했다. 서울 전역에 투입된 전세버스는 134개 노선 763대로, 전날(677대)보다 86대 늘었다. 전날 전세버스를 이용한 시민은 8만6035명이다.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했다.
파업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경기도민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전날 서울버스 파업 안내문자 등을 접하지 못한 경기도민은 버스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서울시내버스 가운데 경기도를 경유하는 버스는 서울버스 전체의 35.7%인 2505대(111개 노선)에 달한다. 서울과 인접한 성남, 고양, 안양, 평촌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이다.
고양 화정동에서 서울 종로로 매일 출퇴근하는 유모씨(59)는 “어제는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편이 컸다”며 “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18개, 고양 6개, 안양 6개, 광명 4개, 군포 2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경기도는 서울 버스 파업 첫날 28개 대체 노선에 버스 1788대를 집중배차한 상태다. 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질 경우 전세버스를 추가해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서울을 경유하는 인천 광역버스는 30개 노선에 331대(1224회)를 출근시간대인 오전 5~9시와 퇴근시간대인 오후 5~10시에 노선별로 1~2회 증차운행하기로 했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7개 광역버스를 추가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면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구형은 정치적인 면이 있지만, 법원이 선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금고)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내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보면, 감경 요소로 볼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판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D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당시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7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B 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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