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참여연대·민변 기자회견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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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라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들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고성 계엄’이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등 거짓 진술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발생 1년이 되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오늘(15일)까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신속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이에 약 2만 명(1만866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일(16일)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 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 이용권이 오는 4월15일까지만 쓸 수 있는 ‘3개월짜리’로 알려졌다. 갖가지 사용 제한도 둬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에 이어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지급한다.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쿠팡과 쿠팡이츠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 각각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쿠팡은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쿠팡트래블에서 1만8000원짜리 상품을 사면 2000원은 자동 소멸되는 식이다. 사실상 구매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셈이다.
쿠팡트래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해외여행 상품에는 쓸 수 없다.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피자·커피 등 모바일쿠폰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음식 배달) 구매 이용권 5000원도 포장주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 누리꾼은 “잘못을 인정하고 발급하는 쿠폰이 맞느냐. 이벤트 쿠폰 같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 구매 이용권이 발급된다.
대구시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검사항목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원수 및 정수 검사항목에 잔류성이 큰 ‘과불화화합물’ 2종(과불화펜탄술폰산·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옥사이드 다이머산)을 추가한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화학물질 그룹으로, 자연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기도 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지역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의 경우 법정항목 60개, 법정감시항목 30개 외에도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감시항목 242개를 포함한 총 332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수준(166개)의 2배,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60개)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국내 광역시 6곳 중에서도 검사 항목이 가장 많다.
대구시는 올 들어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원수에 대해서도 법정항목 38개와 법정감시항목 4개, 자체감시항목 280개 등 총 322개 항목을 검사한다.
또한 시는 낙동강 수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해 추적분석과 함께 특별 수질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낙동강 7개 지점에서 191개 항목의 검사가 이뤄진다. 낙동강 상류지역 수질검사, 미량유해물질 집중검사 등 감시 시스템도 강화한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큰 미규제 오염물질을 선정해 검사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수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질검사 항목 확대 등으로 원수부터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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