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부산 지역 경찰의 현장 출동이 최근 3년 동안 늦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자와의 통화가 끝나고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현장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경찰의 현장 대응 시간은 5분 22초로 조사됐다. 2023년 5분 18초, 2024년 5분 19초에 비해 소폭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서별 현장 대응 시간은 구· 군별로 3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현장 대응 시간이 빠른 경찰서는 동부경찰서(4분 1초)였다. 영도경찰서(4분 9초)와 수영경찰서(4분 16초)가 뒤를 이었다. 가장 느린 곳은 강서경찰서(7분 11초) 기장경찰서(6분 50초) 사상경찰서(5분 32초)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군의 면적과 인구 밀집도에 따라 현장 대응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단순 민원 상담 등 긴급하지 않은 신고가 늘고, 관계성 범죄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현장 대응이 일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경찰청은 현장 대응 시간 지연과 지역에 따라 7분이 넘는 현장 대응 시간의 단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시민 5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치안 정책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2874명)가 112 신고 처리에서 ‘신속한 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지난 8일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신고 접수, 통화 종료, 지령, 순찰차 출동, 현장 도착까지 단계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단축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경찰서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청은 2%, 일선 경찰서는 1.5~5%까지 현장 대응 단축 목표를 차등적으로 설정했다”며 “현장 대응 시간 단축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은 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나쁘고 2차 가해행위이지만,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처벌이 없는 점, 피해자에서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오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무고 혐의 선고 이전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은 뒤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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