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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지금 세계를 가장 위험하게 하는 것은 ‘지경학적 대립’, WEF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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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00:49 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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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세계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단기 위험(리스크)은 ‘지경학(geoeconomics)적 대립’이라는 내용을 담은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은 오는 19일 시작되는 제56차 연차총회(다보스포럼)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학계 리더들이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최된다.
보고서에는 2년 내의 단기 위험 가운데서는 지정학적 대립이 2위인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3위인 양극화, 4위인 극한기상, 5위인 국가간 무력충돌 등을 제치고 가장 큰 위험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가 1위였고, 극한기상이 2위, 국가간 무력충돌이 3위, 양극화가 4위였다.
지난해 9위였던 지경학적 대립은 9위에서 올해 1위로 순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학은 지리적 위치와 국가 간 관계성 등을 분석하는 지정학에 경제적 관점을 도입한 개념으로, 경제를 무기 삼아 벌어지는 국가 간의 힘겨루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지경학적 대립은 국가들이 관세나 경제 제재 같은 경제적 수단을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세계경제포럼의 이 같은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이후 1년 만에 나온 것이자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경학적 대립의 순위를 끌어올린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또 10년 내의 장기 위험 중에서는 극한기상과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치명적 변화가 각각 1~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장기적으로는 가짜뉴스나 양극화, 국가간 무력충돌 등보다 환경 문제들이 인류의 생존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오염이 장기 위험 가운데 10위를 차지하면서 10위 안에 포함된 환경 문제는 모두 4개로 집계됐다. 10년 내의 장기 위험 순위에서 환경 문제들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순위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전 세계 정부, 학계, 기업,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증가 추세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할 때 기존 고용 통계를 넘어 새로 확산되는 노동 형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청년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종 출현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상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일단, ‘쉬었음’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쉬었음’ 통계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4일 “‘쉬었음’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쉬었음’의 주된 이유도 몸이 아프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임금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청년고용 대책을 세울 때 통계를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일과 휴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고용통계뿐 아니라 비임금 노동자 소득통계도 보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2년 3만6000명, 2023년 5만명, 2024년 8만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 대책을 세울 때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해야겠지만 1년 내 일을 한 적이 있는 청년이 40%를 넘으므로 소득통계를 고용통계와 비교 분석해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 정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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