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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아이들까지 태우고 교통사고…비정한 ‘가족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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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01:55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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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차에 미성년 자녀들까지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아내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5일부터 지난해 6월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부부는 아내 어머니가 마련한 3대의 차량을 이용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의 차량 안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다. 보험사는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다. 분석 결과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치는 등 유사한 사고 유형과 장소가 반복됐으며,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낸 경우도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이 사고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려고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기 광명시가 병원, 마트, 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도시 전반에 고르게 갖춰진 도시로 평가받았다.
광명시는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 동네가 사막이 되어간다’ 보고서에서 광명시의 물리적 사막화 비율이 10.5%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물리적 사막화는 병원·마트 등 기초생활시설과 체육관·학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넓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해당 지표가 낮을수록 시민이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 결과는 광명시가 특정 지역에만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지 않고, 의료·유통·체육·교육 시설이 도시 전반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고 광명시는 밝혔다.
광명시는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생활권 중심의 도시 구조를 유지·강화해 온 정책 기조를 꼽았다. 광명시는 또 동네 병원, 마트,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이 지역 곳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기반 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생활 인프라가 특정 거점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추진해 온 신·구도심 균형발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상이 편리한 도시 광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30% 돌파, 세계 18위…상반기보다 7계단 상승 ‘괄목’UAE, 64%로 1위…전 세계 평균 16%대로 국가 간 불균형은 심화
지난해 하반기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택률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상반기보다 7계단 상승한 1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국가 간 불균형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12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싱크탱크 ‘AI 이코노미 인스티튜트’가 펴낸 ‘AI 확산 보고서: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를 보면 2025년 하반기 기준 전 세계 생성형 AI 채택률은 상반기보다 1.2%포인트 오른 16.3%를 기록했다. 채택률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가운데 생성형 AI를 1회 이상 사용한 비율을 말한다.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6명 중 1명이 AI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주류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술임을 고려할 때 매우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연합(64.0%), 싱가포르(60.9%), 노르웨이(46.4%), 스페인(41.8%) 등 디지털 인프라에 조기 투자한 국가들이 선두권을 유지했다. AI 강국인 미국은 절대적인 이용자는 많지만, 인구 대비 사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 24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16.3%로 상위 30개국 안에 들지 못했다.
한국은 30.7%로 18위를 차지했다. 상반기에는 25.9%로 25위에 그쳤지만, 하반기 4.8%포인트 상승해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2024년 10월 이후 한국의 누적 성장률은 80%를 웃돌아 글로벌 평균(35%) 및 미국(25%)의 성장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의 급성장을 이끈 원동력으로는 국가 차원의 AI 통합 정책과 최첨단 모델의 한국어 성능 향상, 대중의 호응을 얻은 기능을 꼽았다.
보고서는 챗GPT를 이용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과 같은 대중적 문화 현상이 신규 사용자 유입을 촉발했고, 이 같은 초기 경험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장기적인 사용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소비자 차원의 관심이 정부 정책과 기술 고도화와 맞물려 AI 이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세계적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뚜렷해졌다. 북반구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노스’의 채택률(24.7%)은 남반구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14.1%)보다 훨씬 높았다. 두 지역 간 격차는 지난해 상반기 9.8%포인트에서 하반기 10.6%포인트로 확대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 기업이 개발한 오픈소스 AI 모델 ‘딥시크(DeepSeek)’의 급부상을 중요한 변화로 지목했다. 딥시크는 경제적·기술적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했다. 주요 도입 국가는 중국·러시아·이란·쿠바·벨라루스다. 특히 아프리카 전역에서 눈에 띄는 확산세를 보였다. 이는 자국 AI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미·중 경쟁의 단면이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점차 비용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AI를 휴대폰처럼 일상적으로 쓰게 될 것”이라며 “국내 AI 모델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모델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어떻게 서비스로 접목할 것인지 뾰족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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