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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공천 심사 무료·99만원 출마…개혁신당의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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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06:11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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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3석 정당’ 존속 좌우할 지선 임박이준석, 야3당 대표 회담 재차 제안성사 안 돼도 ‘존재감 키우기’ 차원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자금·조직 등 소수 정당의 구조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슈를 발굴해 공중전을 펼치는 한편, 당은 선거 출마 비용을 낮추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당 존속 여부가 달려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석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야권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처음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에 즉각 화답한 것과 달리 혁신당은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며 거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재고하여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 대표께 양해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한국 정치에서 외계인은 내란 동조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이라며 “이 대표는 노 의원의 말을 왜곡 인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야 3당 대표 연석회담 제안은 실제 성사 가능성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를 띄움으로써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이슈를 국민의힘보다 앞서 주도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개혁신당 관계자는 “장 대표와만 만나겠다고 하면 선거 연대론이 더 커질 수 있어 혁신당을 끌어들인 뒤 ‘혁신당이 응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개혁신당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회의원 3석의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와 맞닿아 있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인물·자금·조직 등 기초체력이 부족해 이를 타개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개혁신당은 출마자 모집을 위해 공천 심사비를 무료화하고 99만원 이내 비용으로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홍보물 제작 시스템을 마련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기초의원 3인 선거구 전체에 후보를 공천하고 모두 당선되도록 노력하는 게 현실적인 지방선거 목표”라며 “일단 (지역 조직을 만들기 위한) 씨앗을 뿌려 싹을 틔우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통령실이 “강제로 뽑아서 옮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표현도 썼다. ‘반도체 입지’ 논쟁이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의 승리로 기우는 듯하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둔 경이로운 실적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국가가 땅을 대고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짓는 게 최선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새만금의 단점과 용인의 비교 우위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반도체 공장의 수도권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과 수도권 입지 자체의 한계와 문제에 관해선 말하지 않는다. 경북이나 전남 등 다른 비수도권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수도권은 전력 자립도가 바닥이다. 용인 등 반도체 산단도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자력으로는 16GW(지난해 한국 전체 최대 전력 수요의 16%)에 이르는 추가 전력 수요를 채울 길이 없다.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약속했다지만 결국 원자력발전소 수십 기를 새로 짓거나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그러잖아도 요즘 충청권이 난리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때문이다. 주민들은 충청도가 서울의 ‘에너지 식민지’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용수 공급도 문제다. 공장을 돌리려면 하루 물 107만t이 필요하다고 한다. 1인당 10ℓ씩 10만7000명의 하루 소비분이다. 한강 수계는 큰 댐이 많아 용수 양이 제법 되지만 택지와 산단 개발이 이어지면서 수자원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길어지면 수자원 용량 자체가 급감할 수도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프라 집적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만이나 일본 등은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있다. 대만의 TSMC는 수도인 타이베이 근처인 신주 외에도 타이중, 타이난에 공장이 있다. 일본 홋카이도엔 신생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공장이 있고, 구마모토엔 TSMC 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반도체 공장들이 한데 모여 있을 필요가 없고, 수도 근처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는 이들 나라와 기업은 제조업 역사와 배경, 반도체 품목도 다르다고 일축해버린다.
용인 산단 선정 과정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는 남사읍 일대에 국가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무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다. 삼성을 위한 맞춤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다 애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2024년 12월 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났다. 12·3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주장이 정치적이라면, 용인 산단 결정 역시 정략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만 있고 분배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반도체 입지 논쟁도 마찬가지다. 지역균형 발전보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엔 파이를 먼저 크게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파이가 커져야 분배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는 위험하다. 나누려는 의지는 파이가 커진다고 생기지 않는다.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민간 소각장을 찾아 지방으로 옮겨지고 있다. 쓰레기는 지방으로 보내면서 반도체 공장은 수도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한다. 돈이 되고 좋은 것은 수도권, 나쁘고 더러운 것은 지방이다. 이래서야 사회통합이나, 지방주도 성장이 이뤄지겠나.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잘 알면서 입을 꾹 닫고 있다.
전북 무주의 무풍중고교가 개교 74년 만에 문을 닫았다. 100년이 넘은 충남 부여 충화초에서도 얼마 전 마지막 졸업식이 치러졌다. 지역 인재의 요람이자 공동체의 구심이었던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용인 산단에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면 지방은 더 불행해지고, 경제·사회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다. 반도체 입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만큼 5200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도 없다.
문학평론가 겸 시인 조병무 전 동덕여대 교수가 지난 11일 오전 4시50분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2일 전했다. 향년 만 88세.
1937년 12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경남 함안에서 자란 고인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단국대 대학원에서 석사,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3년 현대문학평론에 ‘날개의 두 표상’‘자의식의 문학’ 을 실으며 등단했다. 문학평론집 <가설의 옹호>(1971) <문학의 환경과 변화의 시대>(2011) <문학의 미적 담론과 시학>(2021) 등을 펴냈다.
시집으로는 <꿈 사설>(1978), <겨울연주>(1975), <떠나가는 시간>(1993), <숲과의 만남>(2014) 등을 펴냈다. 그의 시는 진솔한 삶의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내면 세계를 환상적으로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인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국내 소설가 300여명의 작품 1000여편에 담긴 묘사를 분석해 6권짜리 한국소설묘사사전을 2002년 펴낸 것이다. 동덕여대와 동국대의 국문과 문예창작과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 학생 20여명으로 1990년대 초 결성한 ‘한국소설묘사연구회’ 활동의 결과물이다.
1920년대부터 2001년까지의 한국소설을 여러 연구자가 함께 읽고, 항목별로 가장 적절한 묘사를 선별·분류해 집대성했다. 1권은 사랑·관계, 2권은 심리·내면, 3권은 외적 형상, 4권은 공간·배경, 5권은 행위·사회, 6권은 자연·생활 묘사를 담았다. ‘묘사’를 문학의 핵심으로 보고 체계화한 의미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2003년 동덕여대 교수에서 정년퇴임 당시 평생 소장해 온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이상의 ‘이상선집’ 초판본 등 도서 8594권을 울산대 도서관에 기증, 자신의 호를 딴 ‘평리문고’를 만들었다. 현대문학상(1972), 국민포장(1987), 대통령 표창(1996), 윤동주문학상 본상(1997), 조연현문학상(2002), 국제PEN문학상(2011) 등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장말순씨와 두 딸 조가영·조선재씨, 사위 유영경·백윤기씨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은 14일 오전 6시, 장지는 장백산추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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