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GGM 노조 ‘4.2평 천막 농성장’에 변상금 물린 ‘최대 주주’ 광주시 > 동호회

검사출신변호사 GGM 노조 ‘4.2평 천막 농성장’에 변상금 물린 ‘최대 주주’ 광주시

또또링2

2026.01.16 00:13 69 0

LV.37 49%

본문

검사출신변호사 광주시가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출범한 GGM의 1대 주주다.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노조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한겨울 5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GGM노조가 시청 앞 사거리에 설치한 천막을 문제 삼았다. 노조가 세운 천막이 공유재산인 시청사 부지 14㎡(약 4.2평)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24일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노동자들에게 9만360원을 부과했다. 시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는 노조에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천막을 치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GGM노조는 지난해 11월24일 ‘사측의 노조 탄압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며 천막을 치고 5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차별·폭력·욕설·협박을 반복하며 노동자를 짓누르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설립된 GGM은 2024년 1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이후 사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커지자 노조는 1대 주주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GGM 설립 당시 출연기관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통해 483억원을 투자, 지분 21%를 가진 최대 주주다. 437억원을 투자한 현대차는 2대 주주(지분율 19%)다.
김진태 GGM지회장은 “한겨울에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갔지만 시 관계자들은 한 번도 천막을 찾지 않았다”면서 “변상금 부과는 시가 노동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시청 앞 천막농성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버스 노조 등의 천막농성 등에는 변상금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광주시는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산출해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뷰
13,431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9.1% ‘역대 최저’···전국 모든 권역서 개선 뚜렷	또또링2	2026.01.16	90
또또링2 90 2026.01.16
열람	검사출신변호사 GGM 노조 ‘4.2평 천막 농성장’에 변상금 물린 ‘최대 주주’ 광주시	또또링2	2026.01.16	70
또또링2 70 2026.01.16
13,429	국어시험 [속보]특검 “윤석열,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최종진술	또또링2	2026.01.16	87
또또링2 87 2026.01.16
13,428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비위 의혹’ 강호동 농협회장 “국민 기대 못 미쳐 사과···농민신문사 회장직 사임”	또또링2	2026.01.16	79
또또링2 79 2026.01.16
13,427	명품레플리카 전입 지원금 공공 배달앱 마일리지로 지급했더니 ‘대박’…제천 ‘배달모아’, 역대 최고 매출	또또링2	2026.01.15	69
또또링2 69 2026.01.15
13,426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노을 명소 충북 충주 ‘건지마을’ 관광지 된다	또또링2	2026.01.15	71
또또링2 71 2026.01.15
13,425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공천 심사 무료·99만원 출마…개혁신당의 ‘안간힘’	또또링2	2026.01.15	69
또또링2 69 2026.01.15
13,424	용인대형로펌 일 언론 “중일 사이 균형 잡은 이 대통령에 안도”	또또링2	2026.01.15	70
또또링2 70 2026.01.15
13,423	의정부대형로펌 불법 추심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또또링2	2026.01.15	26
또또링2 26 2026.01.15
13,422	레플리카샵 공정위, 쿠팡 고강도 현장조사 착수	또또링2	2026.01.15	66
또또링2 66 2026.01.15
13,421	용인성추행변호사 ‘교수 투표로 첫 선출’ 정규선 전 숙대 총장 별세	또또링2	2026.01.15	67
또또링2 67 2026.01.15
13,420	상조내구제 지난해 폐기된 손상화폐 3억6401만장…쌓으면 에베레스트산 17배 높이	또또링2	2026.01.15	75
또또링2 75 2026.01.15
13,419	성남이혼변호사 [시선]노동법 위반에 유독 후한 검찰	또또링2	2026.01.15	76
또또링2 76 2026.01.15
13,418	수원촉법소년변호사 191㎝·97㎏에 골격근량 ‘52㎏’…SK에 ‘슈퍼베이비’ 떴다	또또링2	2026.01.15	71
또또링2 71 2026.01.15
13,417	재산분할 트럼프 그린란드 야욕에도 침묵하는 나토···유럽 동맹국들 ‘불만’	또또링2	2026.01.15	68
또또링2 68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