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광주시가 청사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출범한 GGM의 1대 주주다.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한겨울 5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했다.
시는 GGM노조가 시청 앞 사거리에 설치한 천막을 문제 삼았다. 노조가 설치한 천막이 공유재산인 시청사 부지 14㎡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24일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노동자들에게 9만360원을 부과했다.
시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는 노조에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GGM노조는 지난해 11월24일 ‘사측의 노조 탄압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며 천막을 치고 5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차별·폭력·욕설·협박을 반복하며 노동자를 짓누르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농성에 들어갔다.
2019년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설립된 GGM은 2024년 1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후 사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커지자 노조는 1대 주주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GGM 설립 당시 출연 기관인 광주미래차모밀리티진흥원을 통해 483억원을 투자해 지분 21%를 가진 최대 주주다. 437억원을 투자한 현대차는 2대 주주(지분율 19%)다.
김진태 GGM노조 지회장은 “한겨울에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갔지만 시 관계자들은 한번도 천막을 찾지도 않았다”면서 “변상금 부과는 시가 노동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시청앞 천막농성에 대해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버스 노조 등의 천막농성 등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산출해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로 증증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결과 생존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방청이 공개한 ‘2025년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기북부(25건, 23명 이송)와 경남(1건, 1명 이송)에서 총 26건 현장 출동에 나서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해 생존율은 79%를 기록했다.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75%)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송 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에게 전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3년 전국 최초로 경기북부에 도입된 후 2024년 8월에는 경남지역이 추가됐다.
소방청은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 처치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는 등 운영 전반의 숙련도도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대해 관할 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전국 모든 소방헬기를 통제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출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해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의사 탑승 소방헬기는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시스템”이라며 “올해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통합출동 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향을 굳혔으며, 이를 집권 자민당 간부에게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으로 중의원 해산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정은 총선에 대비한 임전 태세에 들어갔으며, 야당도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에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중의원에서 자민·유신회는 233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석을 1석이라도 잃게 되면 과반수를 밑돌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내걸고 있는 ‘강한 경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늘려 정권 기반을 강화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일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민당 내에는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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