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했음에도 발생한 중증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입원비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비(외래 진료비)’까지 보상한다. 또, 중증 피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비 보상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데도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사망·장애·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장애·사망·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보상은 두텁게, 절차는 간편하게’다. 그동안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이 입원 치료비에 한정돼 있어, 입원 전 진단·검사비나 퇴원 후 외래 진료비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부작용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입원 전 진단·치료 외래, 퇴원 후 외래 등 후속 처치)까지 지급 대상으로 확대된다.
보상 수준도 현실화한다.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큰 중증 부작용 피해는 현행 진료비 보상 상한액인 3000만원을 초과해 치료비용이 드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피해구제 재원은 전액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173건, 지급액은 약 27억 4000만 원이었다.
보상 절차는 빨라진다. 식약처는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동의서(3종→1종)와 서약서(2종→1종)를 통합·축소하고, 환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이 제도 안내와 서류 작성을 돕도록 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인과성이 명확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 청구 건은 복잡한 심의위원회 회의 대신 ‘서면 심의’로 대체해 신속하게 지급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상 범위, 한도를 넓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등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복 보상’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4파전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11일 한병도 의원과 백혜련 의원 간 결선 투표로 치러지게 됐다.
진선미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1차 투표 후 “1차 투표 결과 유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었다”며 “다수 투표자인 기호 1번 한병도 후보자와 기호 4번 백혜련 후보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선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결선 투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의원들의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의원 투표 반영 비율은 80%다.
결선 투표 결과 합산은 의원 투표 결과에 이미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중 1차 합산 결과의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개표해 결선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는 20% 비율로 반영된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게 된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는 3선의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기호순) 의원이 출마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정 혼란과 내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전날 원내대표 당선 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단호한 ‘내란 청산’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도덕성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4개월)만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지만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당의 공천헌금 파문을 조기 수습하고,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물론 민생 입법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헌금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징계해 당의 도덕성과 규율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만 5개월 뒤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휴먼 에러일 뿐”이라는 식 대응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하고, 공천 시스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술도 해야 한다. 곪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는 이치를 새겨야 한다.
당·정·청을 조율하며 개혁 입법을 성공시켜야 하는 임무도 만만치 않다. 당은 검찰·사법 개혁에서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정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입장차가 갈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소통·조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원내대표가 이날 첫 인선으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을 임명한 이유도 그런 의도일 것이다. 당·청 단합이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의 국민의힘처럼 여당이 청와대 하명기관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개혁과 민생 두 바퀴를 매끄럽게 굴리기 위해선 정치 복원도 필수적이다. 연말연초 국회가 야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를 넘긴 민생 법안만 190여건이다. 어렵더라도 국민의힘을 설득해 협치로 이끌려는 자세를 잃지 않길 바란다. 2차 특검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안부터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을 당부한다. 법왜곡죄 등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무리한 입법에 대해서는 처리 속도를 늦출 필요도 있다.
개혁은 입법을 완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 성과를 내고 시민들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개혁이다. 한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국정 책임을 진 정부·여당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개혁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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