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이날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만든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로, 지난해 6월 83년 만에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조세이 탄광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한·일 간 첫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과제에 대응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며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출입국 간소화 등 청년 세대 간 교류 확대, 기술자격 상호인정 범위 확대,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한국 당국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무인기 의혹이라는 돌발 변수가 신년초 남북관계에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무인기를 보유·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내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진상들이 드러난 가운데 다시 무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유감스러운 사태다. 정부는 무인기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며 사진과 비행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북한의 주장과 공개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날린 무인기와 지난 4일 강화도에서 날린 무인기 모두 낮 시간대에 이륙해 추락했고, 비슷한 형체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당일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의 적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무인기 의혹’은 향후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무인기 대북 침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이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속단은 금물이지만 대북 전단을 보내온 민간단체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누구이건 이를 정부가 몰랐다면 문제이고,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당국의 비무장지대 감시 태세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고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무인기 침투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 사안이다. 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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