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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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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01:30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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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계엄 선포 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했다.
이상민 “대통령 워낙 고집 세…국무위원 입장에서는 말릴 만큼 말렸다”
이어 “특검의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같은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갔을 때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 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특검 질문엔 “사건·사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책상에 있던 문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소식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들은 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이게 뭡니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다. 대통령도 계시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시고 해서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워낙 고집이 세기도 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릴 만큼 말렸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해 “당시 호출된 국무위원 누구도 추후 내란 가담이라는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사전 모의 없이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라는 놀랍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 만류했을 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특검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말해 특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 하나인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창의적”이라고 했다. 이에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치러 판사로도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내란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시험 문제로 안 푸셨냐”고 했고,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계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열린다.
SK하이닉스가 19조원을 들여 충북 청주에 패키징 팹(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기존 생산 거점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13일 “글로벌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청주 팹의 생산 최적화를 고려해 첨단 패키징 팹 ‘P&T7’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는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 균형성장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공급망 효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P&T7은 총 19조원 규모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23만㎡(약 7만평)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4월 착공,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잘라 패키징(포장)하는 후공정으로 나뉜다. P&T7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올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Advanced Packaging) 팹이다.
SK하이닉스가 미래 경쟁력과 함께 지역 균형성장을 강조한 것은 최근 호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새만금 이전’ 요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는 반도체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역 투자는 되레 국가 주력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과 청주에 주요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청주에는 이미 낸드를 생산하는 M11·M12·M15 팹과 후공정 작업을 담당하는 P&T3가 가동 중이다. 2024년 차세대 D램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총 20조원을 들여 짓기로 결정한 M15X도 있다. M15X는 지난해 10월 클린룸을 조기에 열고 장비를 순차적으로 반입하며 가동 초읽기에 나선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 공정은 연계, 물류·운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전공정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주 M15X와 P&T7 간의 유기적 연계로 청주는 SK하이닉스의 새로운 AI 메모리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 P&T7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효율이나 유불리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 특수에 힘입어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3위에 올랐다. 정보기술(IT) 분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606억4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린 인텔(478억8300만달러·4위)를 넘어섰다. 1위는 1257억300만달러를 기록한 엔비디아로, 반도체 업계 최초로 연매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725억4400만달러로 2위를 지켰다.
“내 합류로 한화 타선 기대치 높아져, 내가 잘해야 한다는 마음주황색, 아직은 어색…‘100억’ 비싸 보이지 않게 하도록 노력”
주황색으로 ‘Eagles(이글스)’가 새겨진 흰색 유니폼. 12일 대전구장에서 만난 프로야구 한화 강백호(27)는 새 유니폼이 어색한 눈치였다. “주황색을 메인 컬러로 쓰는 팀은 한화밖에 없다”며 웃었다. 강백호는 지난해 11월20일 4년 총액 100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고 KT에서 한화로 이적했다. 계약 후 처음으로 대전구장을 찾은 이날, 새 시즌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장비도 받았다. 대전에서 머물게 될 집도 계약했다. 한화 선수가 된 것이 이제 실감 났다.
강백호는 “지난해는 뜻깊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파도가 계속 쳤다”며 “지금 생각은 ‘잘해야 되겠다’ 하나뿐이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개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나가 준우승한 한화는 강백호 영입으로 타선의 부족함을 채웠다. 강백호가 우타 거포 노시환과 함께 강타선으로 끌어주길 바란다. 그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는 강백호는 본격적으로 합류하기도 전에 많은 환영 인사를 받았다. ‘대가 없는 애정’은 그의 책임감을 더 키운다. 강백호는 “처음 보는 분들도 반갑게 인사하고 내게 바라는 것 없이 좋아해주신다. 그냥 ‘우리 선수가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했다.
강백호는 한화가 자신에게 쓴 ‘100억’이 결코 비싸 보이지 않게 만들겠단 각오다. 강백호는 “내가 4년 동안 잘해서 ‘한화가 좋은 계약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다. ‘혜자계약’(가성비가 매우 좋다는 뜻)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표했다.
건강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몇년간 몇차례 부상 속에 강백호는 극과 극을 오갔다. 강백호는 “다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그동안 안 다치고 풀시즌을 뛰었던 때가 기록도 좋았다. 안 다쳤을 때 못했던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화가 다음 시즌 바라는 건 우승이다. 강백호도 정상에 서기를 바란다.
강백호는 “매년 가을야구에 가서 (그 문을) 두드려야 우승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예측할 때 우승권에 한화가 있으면 좋겠고 그 일원이 되고 싶다. 타 팀에서 봤을 때 한화는 정말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했다.
강백호는 KT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포스트시즌 경험을 쌓았다. 2021년에는 팀의 첫 통합우승으로 우승 반지까지 꼈다. 그는 “가을야구에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해봤다. 업셋도 해보고 우승도 해보고 나름대로 경험이 많다. 젊은 선수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정말 기대된다”고 활짝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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