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변론이 길어지는 탓에 오는 13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하자”며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차례로 돌아가며 약 10시간 동안 변론했다. 오전 9시20분 시작된 재판에서 첫 순서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다가 멈추고, 다른 피고인의 서증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끌었다.
재판부는 진행이 늘어지자 오후 9시7분쯤 휴정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재판 재개 후 지귀연 재판장은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말쯤 종결한다고 했다”며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서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 측도 휴정기 안에는 (변론)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될 수 있으면 모인 김에 (오늘) 종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을 타일렀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거듭 기일을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변론할 때가 되면 새벽 1시쯤일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모두가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후 9시50분쯤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후 재개된 서증조사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는 “(변론을) 30분 안에 끝내겠다”고 말하고, 오후 10시24분에 변론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서증조사는 이날 마무리된다.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부, ‘노조 간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요구 받아들여 일부 수정원·하청노조 한정해 분리 교섭…판단 기준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혀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14조의 11 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노조가 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초안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노조법 시행규칙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안대로 될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용자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안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같으면 교섭단위를 통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경영계도 기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원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 교섭에 나서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판단 기준도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니, 최소한 사용자 입장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수정안 역시 개정 노조법 취지와 충돌한다고 본다. 금속노조는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 적용은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개정 시행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10일부터 적용된다.
충북도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방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교통편의 제공, 쇼핑관광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7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0만 명으로 2024년 대비 4만 명이 늘었다. 아시아권 주요 여행 플랫폼에서 충북 여행상품 조회수가 전년 대비 245% 급증하는 등 지역 관광에 관한 관심도 뜨겁다.
도는 우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청주공항과 오송역 등 주요 거점과 도내 핵심 관광지를 잇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정보와 짐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거점도 마련한다. 도는 청주 상당구 성안길 인근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에 조성된 트래블라운지 ‘C-SQUARE(씨-스퀘어)’를 활용해 짐 보관 서비스, 지역 미식·쇼핑 정보 안내, 충북 생산 뷰티 제품 체험 등을 제공한다.
성안길 등 주요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바우처 ‘C-패스’도 도입한다. 9900원에 C-패스를 구입하면 24시간 동안 카페, 공방, 식당 등 15개 가맹점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도는 관광사업 분야의 민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광진흥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민간 자본으로 확충하고,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 등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고, 해외 현지 설명회와 팸투어를 통해 충북형 맞춤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조성돈 충북도 관광과장은 “청주공항과 오송역의 강점을 살려 ‘오기 쉽고, 머물고 싶은 충북’을 만들어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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