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전 해병대 수사단장)가 9일 발표된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특수작전사령부 병력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도 이번에 진급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는 이날 준장·소장급 진급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군 장성 인사는 지난해 11월13일 중장 인사를 발표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그간 국방부는 2차 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들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왔다.
박 대령은 이번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를 맡게 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직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이끌었다. 이후 그는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를 통해 각종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김문상 대령도 준장으로 진급해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대령은 불법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의 긴급 비행 승인을 세 차례에 걸쳐 보류·거부해 특전사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켰다.
이번 준장 진급 대상자는 박 대령과 김 대령을 포함해 총 77명이다. 국방부는 육군 민규덕 대령 등 53명, 해군 박길선 대령 등 10명, 해병대 현우식 대령 등 3명, 공군 김태현 대령 등 11명이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소장 진급 대상으로는 박민영 육군 준장을 비롯해 육군 27명, 고승범 해군 준장 등 해군 7명, 김용재 공군 준장 등 공군 6명 등 총 41명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소장 진급 대상자 가운데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이 수십 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가 맡아왔던 사단장 보직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 요원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돼 주요 작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편무삼 육군 준장도 소장으로 진급했다. 다만 방첩사는 현재 폐지할 가능성이 커 기존 3성 장군이 맡아왔던 방첩사령관 편제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비육사 출신’이 대거 진급 대상자로 발탁됐다는 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소장 진급자 가운데 비육사 출신 비율은 이전 진급 심사 때의 20%에서 이번 인사에서는 41%로 확대됐다. 육군 준장 진급자 역시 비육사 출신 비율이 25%에서 43%로 늘었다.
여군 진급도 늘었다. 국방부는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 이후 최대 규모인 5명의 여군 장성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소장은 1명, 준장은 4명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받는 돈)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오른다. ‘내는 돈’(보험료) 산정 기준도 조정돼 고소득 가입자 일부는 오는 7월부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1%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조치로 수급자 약 752만명(2025년 9월 기준)이 적용 대상이다.
기초연금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조정된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기존 월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7190원 오르고,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55만952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명이다.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을 위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수급개시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계산한다. 조정된 재평가율에 따라 1988년 소득은 8.528배로 환산된다. 예컨대 1988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연금액 산정 시에는 현재 가치인 약 852만8000원으로 반영되는 식이다.
‘받는 돈’이 오르는 것과 함께, ‘내는 돈’을 부과할 때 활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까지만, 하한에 못 미쳐도 하한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복지부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이 319만3511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59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는 오는 7월분부터 인상된 기준에 맞춰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큰 폭으로 변동될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운영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급격한 소득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복지부는 “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그룹 ‘김수키’가 QR 코드를 통한 새로운 해킹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고했다.
FBI는 8일(현지시간)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사이버 해킹 그룹 ‘김수키(Kimsuky)’가 새로운 공격 기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정부기구(NGO), 싱크탱크, 학계 및 북한 관련 외교·정책 전문가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안내문을 공개했다.
FBI에 따르면 김수키는 악성 QR 코드가 포함된 표적형 피싱 캠페인을 통해 싱크탱크, 학술 기관, 미국 및 외국 정부 기관을 공격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유형의 공격을 큐싱(Quishing QR 코드 피싱)이라 명명했다. ‘퀴싱’은 ‘QR 코드’와 ‘피싱’을 합성한 말로, QR 코드 내에 악성 URL을 심어놓는 해킹 수법을 가리킨다.
악성 QR 코드를 이용해 설문지 링크나 행사 참석 신청 링크 등으로 위장한 사이트로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암호, 개인정보, 지문 등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사례들이 여러 건 보고됐다.
대개의 회사 이메일과 컴퓨터에 보안 수단이 마련돼 있지만, 해커가 악성 QR 코드를 첨부파일이나 내장 그래픽으로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하면 받는 사람이 이메일을 회사 컴퓨터로 열어봤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려면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써야만 하므로 보안 수단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FBI는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와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QR 코드를 스캔하는 것이 위험한 행위임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까다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대응책으로 꼽았다. 또한 QR 코드 연결 URL을 분석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 관리 도구 배포, 피싱 방지 다중 인증 사용, QR 코드 스캔 후 활동 기록 및 모니터링, 사용자 접근 권한 검토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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