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양구군, 민통선 식수원으로 수돗물 공급 시작···국내 첫 사례 > 동호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양구군, 민통선 식수원으로 수돗물 공급 시작···국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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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01:27 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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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강원 양구군은 이달부터 양구읍 중심지 일대에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식수 전용 저수지에서 취수한 수돗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2리와 상4리, 중1·2리, 하2리, 하4리 등 양구읍 내 주요 주거지역에 통합상수도 수돗물이 공급된다.
양구군 통합상수도는 민통선 내에 있는 식수 전용 저수지(비아댐)에서 원수를 취수해 동면 통합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다.
이후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동면 상수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한다.
그동안 양구군은 양구읍 상수도 취수원인 서천의 하천수가 수질오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가뭄 발생 시 취수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과 통합상수도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번 양구읍 통합상수도 전환은 송수관로 계통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 개선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통합상수도 공급을 인구가 많은 양구읍 중심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춘호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양구군 통합상수도의 취수원은 전국 최초로 민통선 내에 건설된 식수 전용 저수지로,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 수질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급수 인구가 가장 많은 양구읍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내 양구읍 전 상수도 급수구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통합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최근 40일간 거래 허가건수가 이전 40일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등 실거주 수요가 중심이 되는 지역 위주로 허가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허가건수가 감소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40일간 서울 허가건수는 5937건으로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 지난해 10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40일간(5252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의무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직결되는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최근 들어 증가한 것은 규제 시행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단기적 투자 기대 수익보다는 생활 거주 수요가 꾸준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주로 이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 허가내역을 살펴보면, 노원구(284건 → 615건), 성북구(259건 → 392건), 은평구(203건 → 313건), 구로구(176건 → 312건), 영등포구(131건 → 311건) 등 10·15 대책으로 신규로 토허구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원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상으로도 같은 기간 210건에서 401건으로 거래량이 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기존 토허구역인 송파구(827건 → 439건), 강남구(484건 → 233건), 서초구(362건 → 164건), 용산구(199건 → 90건) 등에서는 허가건수가 줄었다. 이 지역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규제에 대한 피로감, 높은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과 고점 인식 등으로 추가 수요 유입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현재 주택 거래시장은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이 진행되며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매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거래량의 뚜렷한 반등보다는 지역과 가격대, 수요 성격에 따라 선별적인 거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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