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친청 2 대 친명 2’ 구도 재편…원내대표 선거는 옅은 계파색 속 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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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후보직에서 사퇴한다”며 “유동철의 꿈을 이어갈 후보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는 1인 1표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1인 1표제가 어느새 누군가의 당권 경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인 1표제를 주장해 온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의 사퇴는 정청래 대표에 비판적인 친명계 후보(강득구·이건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3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1인당 2명에게 투표할 수 있는데, 친명계 후보가 3명일 경우 표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건태 의원이 함께 자리해 단일화로 받아들여졌다.
친명계는 유 위원장의 사퇴 직후 결집 메시지를 냈다.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후보의 뜻과 의지를 이건태가 이어받겠다”며 “진짜 당·청 원팀을 만들어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유 후보가 강조해 온 문제의식, 특히 약세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의 어려움은 결코 외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친청계에서는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대결’ 프레임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후보인 문정복 의원은 유 위원장 사퇴 직후 페이스북에 “끝까지 함께 완주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데 감사한다”고 적었다. 정부 성공을 강조했다. 후보인 이성윤 후보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같은 날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후보들이 출마했다. 출사표를 던진 한병도·박정·백혜련·진성준 의원 모두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3선 의원들로,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심’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직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병기 의원이 서영교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던 것과 달리 결선투표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의원들은 차기 원내대표의 핵심 덕목으로 당정 간 소통 능력을 꼽았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 배경에 공천헌금 의혹이 있는 만큼, 당내 비위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당 일각에서는 나오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에 대해 후보들은 온도 차를 보였다. 박정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본인이 소명 기회를 달라고 하니 들어보고도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제명하고 국민에 대한 심판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 의원이 한 해명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윤리감찰단에서 빠르게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당대표, 원내대표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당내 비위 의혹에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는 강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후보들 역시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내세우며 당·정·청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 시절 당 기조와 달리 당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와 부동산 보유세는 민주당의 총의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며 “원내대표가 된다고 개인적 소신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만 7세 이하에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논의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그 전에 통과돼야 만 8세 아동들도 1월 말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연극협회 고위 간부가 신입회원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해 연극인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이 간부는 차별 의도를 부인하며 조만간 열리는 협회장 선거에도 후보로 나섰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연극협회 김모 전 부회장은 지난 9월 신입회원 심사 과정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차별 발언을 했다. 협회 입회를 신청한 배우 겸 연출가 진준엽씨의 대표작 4개 중 2개에 ‘장애인 활동가·당사자가 참여했으니 전문연극이 아니다’는 취지로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연극협회에는 1년에 4회 이상 ‘전문 연극’에 참여하는 연출가·배우가 가입할 수 있다. 협회 규정상 시민연극, 학생극 등은 전문연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 전 부회장이 문제 삼은 작품은 장애인 활동가 등이 배우로 출연한 연극 <란, 태수야> <이 동네 개판 5분 전> 이다. 김 전 부회장은 “시민연극을 전문 연극 공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며, ‘장애인 배우’가 참여한 작품은 전문 연극이 아니라서 오래 활동을 해도 ‘전문 연극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다른 전문 극단의 공연에 배우로 참여한 이력’을 내라고 권유하며 “좋은 일은 가입 이후 하라”고도 말했다.
진씨는 장애인 출연진 다수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 활동증명이 있다고 했으나, 김 전 부회장은 이 증명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예술 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란, 태수야>의 주연 배우이고, 서울연극협회 회원인 방선혜씨(35)는 지난 5일 기자와 통화하며 “연습 과정, 공연 과정 모두 김 전 부회장이 말하는 ‘전문연극’과 다른 게 없다”며 “연극배우 대부분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활동가로 일하는 것과 차이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장애인 차별 문제가 불거지자 협회 측은 지난달 26일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 진씨가 경력으로 제출한 연극은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공연이고, 김 전 부회장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도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부회장에 대한 징계 등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회장은 최근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오는 13일 진행되는 서울연극협회 임원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협회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내 떳떳함을 숨기려는 생각이 없다”며 “신청인의 입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를 한 것이고 장애인 폄하를 하려 했다는 주장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극협회 입회 과정에서 벌어진 차별 사태에 대한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연극·예술·인권연대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서울 성북구 서울연극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부회장의 서울연극협회 회장 후보직 사퇴와 협회 측의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 이행 방안 수립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진씨는 지난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연극계에 ‘이 정도 장애인 차별은 괜찮다’는 생각이 퍼질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극협회 측은 “지난 5일 추가 이사회를 소집해, 입장문을 따로 내기로 했다”며 “여러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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