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쓴소리한 최태원 “한국경제 성장 불씨 약해져, 정책이 결과로 연결 안돼”···해법도 밝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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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05:25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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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한국 경제가)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자원)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KBS 시사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회장은 특히 한국 경제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이라며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은 것은) 우리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장 둔화가 미칠 사회·정치적 악영향도 우려했다. 성장이 정체돼 청년 세대가 희망을 잃게 되면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분배 자원이 줄어들면서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을 해법으로 주목했다. “(AI로 인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이며 “AI는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의 한정된 AI 기반을 세계 수준으로 확대하면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AI를 전제로 사고하는 ‘AI 세대’가 AI 혁신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한국은) 그동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K 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위험이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쩌면 <흑백요리사> 시즌 1 우승자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이 경험한 가장 위험한 생존 미션은 초반 탈락할 뻔한 <흑백요리사> 1라운드 흑수저 결정전이나 에드워드 리와의 결승전이 아닌 최근 출연한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피식쇼>일지 모르겠다. 에드워드 리가 우승자인 줄 알았다는 흔한 도발에 “1년 동안 그 얘기 100만 번 들었다”며 적절히 어울려주던 그는, 피식쇼 멤버인 김민수가 뜬금없이 <흑백요리사> 시즌 2 출연자인 ‘아기 맹수’ 김시현과의 친분 여부를 묻자 웃음기 없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김민수는 전화번호 모르느냐고 지분댔고, 권성준과 나머지 MC들이 김시현과의 나이 차를 강조하자 “So what? 어떡할 거야?”라며 뻗댔다. 더 나아가 김시현에게 한 마디 하(고 적당히 끝내)라는 이용주의 수습성 멘트에 “아기 맹수 안녕, 나는 큰 맹수다. 어른 맹수, 어흥”이라며 “난 너 좋아하고 언제 한 번 데이트 하자”고 수작을 걸었다. 심지어 제작진은 김민수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띄워 다이렉트 메시지를 요청하는 듯한 편집을 했다.
이제 막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젊은 여성 요리사에게 9살 연상 남자가 노골적인 추파를 던지는 모습에 여론은 싸늘했고, 결국 피식대학 측은 댓글을 통해 ‘본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은 셰프님 관련 언급으로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만약 권성준이 남자들끼리 낄낄대는 분위기에 휘말려 김민수에게 맞장구치며 동참했다면 <흑백요리사>에서의 소소한 트래시 토크 논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피식대학의 또 다른 콘텐츠인 <나락퀴즈쇼> 명칭을 인용하자면 다행히 나락은 피한 상황. 하지만 그의 생존을 치하하기 위해 이 얘길 꺼낸 건 아니다. 반대로 그런 지저분하고 무례한 농담을 던지는 김민수나 그걸 그대로 방영한 피식대학 채널이 이번 일로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묻고 싶다.
이번 논란을 전하는 기사들에서도 함께 묶어 언급하듯, 피식대학은 2024년 5월 <메이드 인 경상도>에서 경상북도 영양군을 소개하며 지역 식당과 지역 분위기에 대해 숨 쉬듯 비하하는 발언을 하다가 큰 비난을 받고 정말로 나락에 빠졌던 바 있다. 구독자 300만 선은 붕괴했고, 사과문 공개에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아 2개월 자숙 기간을 가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끝없이 치고 나가던 채널의 기세가 확 꺾였다. 물론 이번 일이 영양군 때처럼 광범위하게 공론화되고 거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때와 대동소이하게 부적절한 콘텐츠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양군 콘텐츠가 그토록 크게 논란이 된 건, 당시 피식대학 멤버들의 발언 수위가 꽤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양군이라는 특정 지역 혹은 그 지역의 일부 가게나 사람들에 한정된 박한 평가가 아닌, 지방에 대한 전반적인 비하와 혐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 중심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지역을 행정적 문화적 주변부로 인식하고 편의적으로 재현할 때 지역민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동등한 주체로 대우받지 못한다. 영양이란 지역이 지닌 구체적 맥락과 삶의 형태를 살피는 대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삶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거의 모든 것을 낙후한 것, 쇠락한 것으로 무시하는 피식대학의 모습이 다수 시청자에게 오만방자하게 받아들여진 건 그래서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에 놓고 지역을 주변화하는 지역차별적 관점을, 남성을 중심에 놓고 여성을 주변화하는 여성차별적 관점으로 대체하면 이번 ‘아기 맹수’ 관련 발언의 잘못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김민수가 비난받는 건 그저 본인보다 9살 연하인 여성을 향해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서만은 아니다. 또 피식대학 측의 사과문처럼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은 셰프님’을 굳이 언급해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끼친 점’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토크쇼와 토크쇼의 패러디를 오가는 <피식쇼>에서 의미와 웃음의 맥락은 게스트와의 대화 안에서 만들어진다. 가령 김시현을 아느냐는 김민수의 질문은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러웠지만, 아마도 며칠 먼저 공개된 침착맨 유튜브에서 권성준과 김시현이 함께 출연한 것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침착맨 방송에서는 요리 영재로서 김시현이 쌓은 경험과 경력에 대한 이야기, 나물에 대한 김시현의 이유 있는 고집에 권성준이 존중을 드러내는 장면을 통해 요리사로서의 김시현을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캐릭터로 소개한 반면, 김민수는 데이트를 하고 싶은 젊은 여성으로 ‘아기 맹수’를 호명했다.
실패한 플러팅이든, 실패한 농담이든, 국내외에서 화제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요리사에 대해 심지어 요리사 게스트에게 물어보면서도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선 아무 관심 없이 전화번호나 얻어내려는 토크쇼 진행자의 언어 안에서 여성에 대한 편협한 남성중심적 재현은 반복된다. 호감을 빌미로 남성의 연애 대상으로서의 매력만 부각할 때, 나이에 대한 편견을 거스르는 한식과 나물에 대한 일관된 애정, 스승과의 블라인드 테스트 대결을 피하지 않는 과감함 등 직업인으로서 김시현이 지닌 풍부한 맥락은 개인의 매력에서 분리된다. 여성에게서 전문성과 주체성을 ‘호의적으로’ 지우는 흔한 방식이다. 당연히 김시현에 대한 무례지만, 영양군 논란이 영양군 개별 지역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듯 이 역시 김시현 개인에 대한 무례만은 아니다.
앞서 이번 논란으로 김민수나 <피식쇼>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래야 사필귀정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보단, 과거 광범위한 공분을 사고 피식대학의 경력과 이미지를 정말 위기에 빠뜨렸던 영양군 관련 콘텐츠와 비슷한 잘못을 반복한 이번 일이 한 번 예외적으로 삐끗한 수준의 해프닝으로 끝나도 되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영양군 사건 당시 피식대학은 사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 ‘금번의 일을 계기로 코미디언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코미디를 만들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피식대학의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사과문의 진정성과 별개로 그들이 더 발전한 코미디언이 되진 못한 것 같다. 도덕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피식쇼>를 비롯해 피식대학이 자주 시도하는 캐릭터 수행을 통한 코미디는 캐릭터의 디테일과 전형성에 내재한 구조적 차원을 환기하는 고맥락 콘텐츠가 될 수도, 캐릭터 뒤에 숨어 아무 말이나 던지는 추잡한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 김민수가 ‘아기 맹수’에 대비해 스스로를 ‘어른 맹수’라며 ‘어흥’하는 모습은 웃기거나 안 웃기다기보다는 마냥 추해서 불쾌했다. 김시현이 성인인 것과 별개로 앳된 외모의 여성을 여전히 ‘아기’이자 미성년의 이미지로 소비하는 남자들의 지저분한 행태를 아무 비판적 거리 없이 재현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좋은 코미디냐는 쉽지 않은 고민은 나쁜 코미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동반해야만 충분히 실천적일 수 있다. 2년 전 더없이 나쁜 코미디를 했던 그들이 자숙과 반성 이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나쁜 코미디를 반복한다면, 좋은 코미디를 만들고 싶다던 피식대학의 다짐을 믿어주고 선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 애초에 그들이 대외적 명성과 스스로의 제스처만큼, 웃음의 첨단을 달리는 그룹이긴 한 걸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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