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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경찰, 소녀상·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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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01:16 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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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국내외를 돌며 원색적인 문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활동에 가담한 다른 3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24일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운영하는 단체는 지난해 서울 무학여고·서초고, 부산 한얼고 등 학교에 설치된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운 뒤 사진을 찍고, 해당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경찰 통고로 양산 도서관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막히자 자신의 SNS에 “교정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진로지도를 하느냐” 등의 문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A씨의 행위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A씨 등을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적었다.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금지 대상에 핵심광물이 포함된다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군사적 사용자 및 군사적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 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를 강화한 배경에 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상무부가 공고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1100개 품목이 올라와 있으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최소 7종의 중희토류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을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했다. 이들 광물은 반도체,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파급력 한국 정부 ‘예의주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대중문화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통제되면 글로벌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제 조치가 얼마나 강할지, 일본의 대응은 어떨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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