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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무부, 친일파 후손 물려받은 토지 소유권이전·부당이득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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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01:25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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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이미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 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 등본 등 당시 공용 장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들여다보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토지가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신우선과 박희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료로 활동하면서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박희양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박제순의 아들이기도 하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협력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이후부터 광복 당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만약 제삼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다면 매각대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2억7000만원 상당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이다.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3필지, 박희양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구리시 토지 2필지, 임선준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여주시 토지 8필지 등이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규모는 55억70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 박희양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 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휘닉스 파크는 본격적인 스키 시즌을 맞아 전 슬로프를 개방하고, 합리적 가격에 시즌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즌 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개장 30주년을 기념해 출시된 ‘휘닉스 30 찬스 패스’는 시즌 기간 스키·스노보드 슬로프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즌권이다.
해당 상품은 판매 차수와 사용 일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25만원, 3차 20만원으로 구성됐다. 모든 상품에는 시즌 패스 자녀 1매 혜택이 제공되며 블루캐니언, 스파 무료 이용 혜택이 적용된다.
기본 패키지 외에도 장비 이용 고객을 위한 장비 대여 포함 상품과 전용 주차 공간과 시즌 락커, 곤돌라 퀵 패스 등의 혜택이 포함된 컴포트 상품(130만원)이 한정 판매된다.
판매 기간은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용 기간은 19일부터 3월 폐장일까지다.
이와 함께 휘닉스 파크는 겨울 스포츠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윈터 브랜드 페스타’도 진행 중이다. 행사에는 F.I MAFIA, INSTAY, BLACKBRIAR, ID ONE, KESSLER, IXNINE, 인스타360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해 플리마켓과 팝업 스토어, 시승·시착회를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휘닉스 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공천헌금 수수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 공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개혁신당이 17일 “특검 공조를 허무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능 대변인은 지난 1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지금 40억원 공천팔이를 하고 있다. (출마할) 4000명이 다 피해자”라며 “어차피 당선이 안 되는 건데 완주시킨다는 건 그들이 이용당하는 꼴밖에 안 되니 불쌍하더라”고 말했다.
‘40억원 공천팔이’는 개혁신당으로 4000명이 출마할 경우를 가정한 선거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출마 시 기초의원 기준으로 99만원으로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은 양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과 강선우·김병기 돈 공천 특검 관철을 위해 힘을 모으는 엄중한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 국힘 대변인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상대 정당을 공격한 것은 공조의 신뢰를 허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발끈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는다”며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대변인의 발언이 협치의 틀을 흔들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것이냐”며 이재능 대변인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바로 사과 입장을 냈다. 이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발언은 저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표현이었으며, 관련한 저의 모든 발언은 틀렸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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