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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지난해 11월 기준 나라살림적자 90조 육박···역대 세 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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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01:32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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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총지출이 54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차 소환일을 오는 20일로 재조정 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2차 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했다. 애초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10시에 김 전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었는데 전날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에게 회삿돈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조사가 진행된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측에 제공한 금액이 약 1억원이라 보고 있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술이 수원지검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안 회장과) 대북사업을 같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관계에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 등의 구매 경위를 알지 못하고 “조사실에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지난 8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시인 ‘백무산’의 뉴스 사이트 검색 결과 절반가량은 시 ‘정지의 힘’ 중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는 시구가 교보생명 광화문글판에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다. 시에서 뽑아낸 강렬하고 압축적인 이 아포리즘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백무산의 너르고 깊은 작가정신의 단면만 드러내는 듯했다.
“이래저래 얼굴 내고 다니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시인은 거주지 울산에 가겠다는 기자를 내치지는 않았다. 지난달 20일 울산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노동하고, 공부하며 죽거나 사그라지고, 버려진 ‘소수자들’에게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시인이었다. 백무산의 이번 열한 번째 시집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창비)도 그 삶과 실천을 오롯이 담아낸 듯했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자본주의 폐해를 ‘제도권 정치 밖’에서 여전히 신랄하게 비판했다. 왜 “문학의 시선이 소수자를 향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부터 물었다.
“가자지구의 거대한 잿빛 무덤…폐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문학은 패자의 목소리’라는 말이 있죠. 문학은 소수자의 억압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자지구의 “거대한 잿빛 무덤”과 “끝없는 폐허”에서 소수자 중 소수자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들여다본 시 하나가 이번 시집에 수록된 ‘사랑은 사랑을 모르지’다.
백무산은 동물과 무생물까지 시선을 확장한다. “불고기 축제장 입구 고기 굽는 냄새/ 진동하는 곳에 살아 있는 소를 매어놓”(‘고기 사이’ 중)은 곳에서 “모든 공감 능력을 식욕”으로 만드는 권력 문제를 환기한다. 인류세도 시어로 곧잘 나온다. “인류세에서 말하는 인간 행위는 인간 고유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기계화되어 저지른 일”이라는 뜻으로 ‘기계세’라는 말도 지었다.
문학계 일각에서는 백무산의 생태와 존재에 관한 관심을 두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1980년대 대표 노동자 시인이었고, 그 상징성은 지금껏 이어진다.
생태에 관심을 둔 건 1970년대 초반 울산공단 노동자로 들어간 이후 맞닥뜨린 공단 개발에 따른 자연 파괴와 공해 문제 때문이다. “주민들이 (이타이이타이병 등) 여러 공해병에 많이 시달렸어요. 기업과 정부에서 감추기에 급급했죠. 내가 처한 노동의 문제와 환경 생태 문제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 생명이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기업 비용 절감, 노동자 피로 축적산업재해는 결국 ‘자본의 살인’
부자 되기 위한 노동운동이라면자본과 ‘협력적 공범’ 되는 것
양당체제는 비판정신까지 제한좀 더 멀리, 더 낮은 곳에 관심을
노동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삶의 뿌리까지 연결된 현대 사회 현실에서 올바른 삶을 생각하는 것은 곧 노동의 정의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자본 아닌 것이 없고 노동 아닌 것이 없는 거죠. 노동 문제는 분배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소비를 더 많이 하기 위한 노동운동이라면 그건 결국 자본과 협력적인 공범이 되는 거죠.”
조선소 노동자들의 잇단 산재에 대한 아픔은 남다르다. 백무산은 19세 때 현대조선소에 들어갔다. 1988년 첫 번째 시집 <만국의 노동자여>(실천문학사)를 내기 4년 전인 1984년 무크지 ‘민중시·1’(청사)에 ‘지옥선’ 연작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연작 아홉 편 중 여섯 편이 조선소 산재 사망 사건을 다룬 것이다. “떨어져 죽은 인부들의 빛바랜 초상화가 빗속에 흐느꼈다/ 간밤에 나와 함께 짜장면을 나눠 먹었는데”(‘지옥선·5’) 같은 시어로 현실을 고발했다.
그가 보기에 울산공단은 죽음이 쌓여 만들어진 곳이다. “공단이 생기고 2023년까지 산재 사망자는 3000명(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추정)이 넘습니다. 재해를 당해 다친 사람은 20만명에 가깝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조선소에서 일어났죠.”
비통한 죽음들은 이른바 ‘경제화’ 과정에서 현대 창업주 정주영의 구호로 굳어진 ‘하면 된다’에 가려졌다. “아주 야만적인 구호입니다. 저들이야 뒤에서 하면 된다고 밀어붙이지만 앞에서는 계속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거죠.”
백무산도 현대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3층에서 떨어지는 등 현장에서 여러 번 다쳤다. 가장 친한 친구도 이 공단에서 죽었다고 한다.
“돌아가는 곳은 언제나 처음 가는 곳”
지금도 이어지는 여러 현장의 산재 원인을 두고 기업의 비용 줄이기와 노동자들의 피로도를 꼽았다. “비용을 줄이니까 과중한 피로가 쌓이는 거죠. 결국은 ‘자본의 살인’인 거죠.”
여러 노동 문제의 급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노동운동과 정치운동, 시민운동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도권 정치에 관심을 크게 쏟는 점도 지적한다. 비주류이자 반골로 살아온 백무산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사회 변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작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문학정신은 제도권 정당, 정치 밖에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체제도 비판한다. “양당체제가 시민의 비판정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비론을 펼치면 둘 가운데 더 나쁜 놈이 이익을 본다고 비난하죠. 덜 나쁜 자를 지지하라는 강요나 마찬가지지요. 이건 양당제 사고습관일 뿐입니다. 다른 세력, 다른 전망을 계속 억압하는 거죠. 후보 단일화와 비판적 지지로 소수 정당은 계속 소외되고 배제되니까요.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모든 선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치러졌어요.”
백무산은 “좀 ‘더 먼 시선’으로 사회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중심에 두고, 좀 더 낮은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과 지역 역사, 개인 삶과 노동 속에서 생태적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활동을 예로 들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가 쓴 시 ‘한국방문을 마치고’가 떠올랐다. 백무산은 “땅을 지키고 영토를 넓히려는 욕망을 통해 자기실현을 하려는 정주민과 달리 유목민은 생활할 뿐 소유하지 않는다. 유목정신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시”라고 했다. 마지막 연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저 떠돌았던 유목민이었을 뿐이다/ 방문을 마치고 나는 또 돌아간다/ 처음 발 딛는 곳으로/ 돌아가는 곳은 언제나 처음 가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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