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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티켓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한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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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4:46 2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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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티켓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원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해 온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유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권위에 좌우가 있나”라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묻지마식 의회 폭주 민주당식 협치 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장의 일방적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선출안 부결에 대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다”며 “부결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모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교수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인권위를 일명 ‘안창호(위원장) 사조직’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4개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간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려잡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 등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낮은 성장세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향후 금리 인하는 10~11월쯤에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0.9%는 잠재성장률(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와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요약된다.
민간소비(1.4%)·재화수출(2.5%)·설비투자(2.5%)는 모두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높아졌지만 건설투자(-8.3%)는 2.2%포인트 더 하락했다. 건설투자 성장률이 0%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가 될 정도로 건설경기 부진이 저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이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높였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미 관세정책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 평균 관세율과 비교하면 한국은 현재 관세율 인상 폭이 주요 50개국 중 18위로 관세 영향이 큰 국가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한국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영향은 세부적으로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 대미 수출 감소로 무역 분야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율이 높은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또다른 요인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다. 올해 1분기 한국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 쳤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말 타결 당시와 비교해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도 한은이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크게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10월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한 차례만 인하한다면 11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이날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인하로 연말 2.2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경기도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남양주 공공의료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남양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인근 가평, 구리, 양평 등에 거주하는 110만명의 도민들을 위한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 외에 돌봄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남양주 공공의료원 사업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159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계획은 2030년 이후 착공, 2033년 완공예정이다.
이에 김 지사는 “내년 초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야 삽자루를 꽂는 착공을 할 수 있는데 5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예타 면제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단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광역시도별 예타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BTL 과정도 빨리 추진하면 1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계획대로 되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30년 착공이 아니라 ’28년 착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선 방안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예타) 제도로는 지역 개발 항목을 적용받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도는 그 항목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며 “경기도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예타 탈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가 없는 곳은 최소한 지역 균형 내지는 주민들의 생명 또 건강에 대한 것은 (평가) 항목에 넣자는 예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가 실현 가능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 하시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성남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 문제가 첫 번째였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의료원이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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