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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순방 마지막 날의 장면들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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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09:38 2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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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현지기간)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필라델피아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한 뒤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3박6일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양광준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1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거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광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관계와 추억까지도 무참하게 파괴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양씨가 처음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태다.
전북 군산 앞바다가 올여름 ‘오징어 대풍’을 맞으며 새로운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울릉도 등 동해안이 대표 산지로 꼽혔지만 해류 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회유 경로가 바뀌면서 서해안 위판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어기(4~5월)를 제외하고 이달 25일까지 누적 위판량은 1402t으로 집계됐다. 1∼3월까지만 해도 34t에 불과했으나 7월 들어 467t, 8월 들어서만 901t이 위판되며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위판량(521t)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매년 평균 1000여t을 기록해온 군산 위판량이 지난해 반 토막 났다가 회복세로 돌아선 셈이다.
물량이 늘면서 가격은 내려갔다. 군산시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20마리 한 상자 기준 7만~8만원이던 경매가는 최근 5만~6만원으로 떨어졌다. 소비자가 역시 마리당 2000~3000원 하락했다.
비응항 위판장과 상가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수족관에는 오징어가 가득하고 인근 횟집과 음식점들은 ‘제철 오징어’를 내걸며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한 어민은 “수년 만에 오징어 조업으로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운을 느낀다”며 반색했다.
군산은 오징어뿐 아니라 꽃새우·참홍어·꽃게·갑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물에서도 전국 최대 산지로 꼽힌다. 지난해 꽃새우 생산량은 1384t(전국의 60%), 올해 참홍어는 1887t(전국의 43%)을 기록했다. 꽃게(913t, 전국 6.9%), 갑오징어(569t, 전국 11%)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군산시는 변화하는 수산자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60억원 규모의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지역 특화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참홍어를 활용한 어묵꼬치·튀김 등 가공식품 개발과 특허 출원, 온라인 직거래 확대 등 마케팅 사업도 진행 중이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성과 연계해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브랜드를 높이고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다. 강릉시는 각종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75%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강릉시 등에 따르면 이날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15.3%)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7%) 대비 2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의 생활·공업용수 86.6%를 책임지는 상수원이다.
이날 강원도 내 소방서는 물론 서울 등 수도권과 경북 등 전국에서 온 소방차들이 인근 지역 소화전에서 담아온 물을 홍제정수장에 쏟아부었다. 강원도 내 20대, 타 시도 51대 등 총 71대가 동원됐다.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다. 한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 속에 소방관들은 쉴 새 없이 소방호스로 급수지원을 했다. 이날 목표 급수량은 오후 8시 기준 2500t이다. 9월1일부터는 소방차 대신 담수량이 큰 물탱크 차량으로 하루 3000t을 급수한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만3485가구의 수도계량기가 75%까지 잠긴다.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도 물이 25%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동원해 수도계량기의 잠금률을 조정하는 데 2~3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75% 제한급수’는 2일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은 지난 30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강릉 내곡동의 최미라씨(55)는 “식수라도 아끼려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매일 대관령 샘터 등에서 물을 받아오고 있다”며 “목욕과 빨래는 물론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속초도 예전에는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렸지만 3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댐을 설치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강릉은 왜 매번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동교회 등 강릉지역 교회들은 매주 일요일 점심에 실시하던 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지급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400여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등의 수압을 조절해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릉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지원반도 구성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강릉 가뭄 대응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식수와 용수 공급, 피해 지원과 대체수원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산불이나 기름 유출 등 사회재난이 아닌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재난안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 유출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올해 3월 경북 경남 산불 등 5차례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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