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계대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평가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 개혁”이라고 직격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윤 정부에서 고통받은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 실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주실 것을 건의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 불대를 부는 시늉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단속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과 수 차례 통화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단속 경찰관의 상관이나 인근 관할 구역의 책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공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음주 단속을 면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들이 느낀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에 31일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가 급수 작업을 벌였다.
정부가 강원도 강릉시에 재난사태를 선포한 지 이틀째인 31일 경기, 서울, 경북 등 다른 지역 51대, 강원 지역 20대 총 71대의 소방차가 급수 작업에 투입됐다. 소방차들은 동해, 속초, 평창, 양양 등 4개 시·군 소화전에서 물을 받아 강릉시민의 87%가 사용하는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홍제정수장에 물을 쏟아부었다.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 저수율은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다. 행정안전부와 강릉시 등에 따르면 이날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15.3%)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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