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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 이름에 먹칠…동명이인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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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03:41 2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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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전설 베이브 루스(본명 조지 허먼 루스·사진)와 같은 이름을 가진 테네시주 남성이 집단소송 합의금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검찰은 최근 조지 허먼 루스(69)를 우편 사기, 신분 도용, 사회보장번호 불법 사용, 자금 세탁, 거짓 진술, 불법 총기 소지 등 91개 혐의로 테네시주 그린빌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루스는 사망하거나 은퇴한 수백명의 프로야구 선수 이름을 도용해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대상자로 가장하고, 전국 곳곳의 합의금 관리 기관에 수백건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유령 회사 명의로 테네시주 여러 도시에 우편사서함을 10개 이상 개설했고, 사회보장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콘택트렌즈 가격 담합 소송, 한 인력회사의 인종 차별 소송 등 다양한 합의금 지급 소송에서 총 55만달러 이상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CNN은 “루스가 사칭한 선수들의 실명이 공소장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 캔자스시티 패커스 등 구단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루스는 2020년에도 인디애나 연방법원에서 사회보장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 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같은 법리를 들어 상호관세 발효를 금지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항소법원은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공개했고 이후 국가별 협상을 거쳐 7월 말 한국·일본·EU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 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서도 무효 땐 사실상 ‘정부 파탄’ 가능성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대통령의 비상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환급만으로도 연방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EU 등이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또 품목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거부했다.
미국 국방부가 올가을 발표할 예정인 국가방위전략(NDS)의 최종 초안을 완성했으며, 여기에 JD 밴스 부통령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닛케이아시아가 28일 보도했다.
최종 초안을 읽은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전체 분량은 80페이지가량이며, 지난 2월 밴스 대통령의 뮌헨안보회의 연설과 인터뷰 내용에서 영감을 받아 작성됐다”고 말했다. 또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1년에 쓴 <거부전략>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NDS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작성한다. 미국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쟁 개수, 국방 예산 배분, 미군 병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우선 국방 전략’을 향한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NDS 최종본을 오는 8월31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부통령이 국방 정책에 이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딕 체니 부통령 정도를 꼽을 수 있지만, 체니 부통령은 그 전에 이미 국방부 장관을 한 경험이 있었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적 과제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하고, 자체 방어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유럽이 직면한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라, 유럽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훈계해 유럽 당국자들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콜비 차관은 중국에 우선순위를 둔 방위 전략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거부전략>에서 중국이 대만을 흡수할 경우 지역 전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도미노 효과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작성된 2018년 ND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미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은 최근 “NDS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이번에 미국 본토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중국·러시아는 그다음 순위로 내리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본토 방어는 국경 보호, 골든돔, 치안 유지 등과 연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 매체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2순위로 내려가더라도 관심도나 예산 측면에서 격하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번 NDS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축은 미국 본토 방어, 중국 견제,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부담 분담 확대, 방위산업 기반 활성화라고 전했다.
완성된 최종 초안은 곧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NDS가 공개되고 나면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 등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시의 한 텃밭에서 무더위 속에 일하던 70대가 쓰러져 숨졌다.
3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평택시 팽성읍의 한 텃밭에서 7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발견 당시 A씨는 농사일에 쓰이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평택시의 낮 최고기온은 34.5도로 야간까지 폭염이 이어졌다.
경찰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졌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 중국 특사단이 사흘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사단은 중국 측과 희토류 공급망 개선과 관련해 성과가 있었으며, 양국관계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 내 반중정서 해결을 위해 서울대-베이징대 공동 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로 했다. 한국 대중문화 전면 재개방과 관련해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26일 오후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사단 활동을 보고하는 간담회에서 “사흘 동안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며 양국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기여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화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합쳐 공통분모를 찾고 양국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긴밀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특사단의 성과와 관련해 박 단장은 “서울대와 베이징대가 한국 내 반중정서의 원인과 양국 관계를 증진할 방안에 관해 공동연구를 하자고 제안했고 중국 측이 적극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반중정서 관련해 대단히 강한 톤으로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론했다”며 “특사단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단속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에서 일탈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대신에 “한·중 우호감정 증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중국 측에 문화 교류를 통해 국민감정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재개방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사단은 다음 달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언급하며 학계와 청소년, 지방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고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박 단장은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과 관련해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느꼈다”며 “중국은 유익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측이 이해하는 유익하고 건강한 문화의 기준은 다른 것 같다.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25일 왕원타오 상무부장과의 회동에서 중국에서 2016년 중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에도 중국 측과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아울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는 자제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안중근 유해 발굴을 위해 다롄 당안관(문서고)의 자료조사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한·중 또는 남·북·중 공동조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중국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은 것도 성과로 꼽았다. 박 단장은 안중근 유해발굴 공동조사 역시 양국 국민감정 증진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특사 방중 일정이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쳤지만 중국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고 양국 관계의 큰 원칙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중국 측이 한국을 겨냥한 날선 표현도 절제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중국이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관련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 측에 외교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말씀을 드렸고 한국이 여기에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라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참여에 관해서는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온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중관계 관련한 모든 현안을 논의했고, 지금까지의 몇 번의 방문 가운데 가장 유익했다며”며 “중국 측에 ‘미·중경쟁 구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려도 순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격변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4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끝내 시 주석과의 면담은 하지 못했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박 단장은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며 “구체적 배경은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시 주석은 이날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과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노로돔 모니니아트 시아녹 왕비를 각각 접견했다.
특사단은 27일 오전 한국으로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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