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 동호회

유명가수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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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04:26 2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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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김대식 지음동아시아 | 260쪽 | 1만8000원
들어가는 글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기계에 절을 하는’ 자신의 사진 한 장을 실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를 대비한 것이라는 농담이다. 하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범용인공지능(AGI)이 5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마냥 우스갯소리로 치부하기엔 걱정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책에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AGI 출현이 실제 임박했음을 전제로, 그 파급력과 우리가 직면하게 될 윤리적·정치적·철학적 질문들을 던진다. AGI 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기초를 소개하고, 앞으로 문명을 좌우하게 될 미래 시나리오를 촘촘히 짚는다. 1장과 2장에선 50년 전 기술부터 2025년 봄에 나온 최신 결과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를 다룬다. 책의 미덕은 관련 배경지식을 입말로 쉽게 설명하고, 일반인도 해당 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생성형AI가 확률 계산을 통해 결과를 내놓는다는 막연한 설명에 답답했다면 읽어볼 만하다.
이 책에서 던지려는 진짜 질문은 AGI가 초래할 가장 가까운 변화에서부터 극단적인 디스토피아 상황까지 다루는 3장과 4장에 있다. 로마 시대 정복 활동으로 노예가 급격히 늘면서 육체 노동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중산층이 몰락하고 실업률이 40% 정도로 치솟았다고 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나라가 시민을 먹여살리는 역사상 최초의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이 나왔고,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살육이 벌어지던 콜로세움 같은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했다고 한다. AGI가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에 대해 고민을 던진다.
낙관과 비관을 오가는 책에선 AGI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됨의 문제라고 말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공생’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현실적인 준비를 독려한다.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날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2005년 7월1일 이전 또는 2005년 7월1일~2010년 8월1일에 입사한 하청노동자들은 최초 입사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에 입사한 이들은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속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최초로 AI 생성 이미지를 본격 다룬 이론서 출간과 함께 AI 사진 개인전이 동시 개최돼 주목받고 있다.
오승환 작가의 ‘AI 사진혁명–예술에서 자산으로’(눈빛출판사)는 단순한 기술 해설을 넘어 사진의 역사와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AI 사진의 본질을 탐구한 국내 첫 이론서다.
저자는 “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동굴 벽화부터 디지털 아트까지 인간의 이미지 창작 욕망을 AI 이미지 생성과 연결해 해석했다. 특히 AI 이미지를 단순한 ‘가짜 사진’이 아닌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책에는 저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다양한 AI 사진 작품이 풍부하게 수록됐다. 사진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롬프트 디자인과 이미지 기획 과정을 통해 생성된 작품들로, 단순한 예시를 넘어 실제 창작물로서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특히 부록으로 수록된 ‘AI 사진 시대의 수익 전략 실전 가이드’는 실용성을 더한다. AI 스톡사진 시장 구조와 기회, 글로벌 플랫폼별 등록 방법, 상위 10대 스톡 카테고리 및 프롬프트 전략, 국내외 베스트 프롬프트 100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도서 출간에 맞춰 국내 최초의 AI 사진 개인전도 열린다. ‘AI 사진혁명전-오승환 AI 사진전’은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덱스에서 개최된다. 책에 수록된 AI 사진 원본 30점과 국내외 베스트 프롬프트 스톡 사진 20점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 중 6일과 12일에는 저자의 AI 사진 특강도 열린다. ‘AI 사진 시대의 수익 전략 실전 가이드’를 주제로 프롬프트를 활용해 실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오승환 작가는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사진기자를 거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경성대 교수로 활동하며 20여 년간 사진 교육과 창작 실험을 이어왔다. 드론 저널리즘, NFT 전시, 메타버스 사진관 등 기술과 사진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실험을 해온 그는 현재 AI 사진 유통 플랫폼 GENSPACK의 설립자이자 토큰포스트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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