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되는법 “지난 1년 동안, 저는 실망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성남 당촌초 4학년)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하고,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 헌재 판결은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출시한이 임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감축목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감축목표를 정하면서 미래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씨는 “헌재의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문은 후손을 위해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다”며 “농민과 국민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달라”고 했다.
법률가들도 성명을 내고 헌법적 요구에 따른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인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생명보험협회가 27일 소비자보호 등을 기준으로 전체 보험설계사 중 상위 1% 가량에 해당하는 최우수 설계사 ‘골든펠로우’ 1000명을 선발해 인증식을 가졌다.
생보협회는 이날 ‘믿음 주는 골든펠로우, 신뢰받는 생명보험’을 주제로 제9회 골든펠로우 인증식을 신라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골든펠로우는 생보협회가 우수인증설계사 인증 1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도입한 제도다. 다섯 차례 이상 연속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받은 설계사 중 근속연수와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협회는 올해 골든펠로우로 1000명을 선발했다. 이는 전체 생명보험설계사 10만4504명 중 약 0.96%, 우수인증설계사 1만4818명 중 약 6.7%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선정된 골든펠로우들은 소속 생보사에서 평균 24.5년간 근속했으며, 연소득은 2억4887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이력은 없었으며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8.0%, 25회차 97.1%로 분석됐다.
김철주 협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골든펠로우들이 정도영업을 통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고객을 대하는 진정성은 초고령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향후 우수인증설계사 및 골든펠로우 제도 참여를 확대하고, 영업현장의 모집질서 준수와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4·3 희생자 유족 홍을생 할머니(91·제주시 조천읍)가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 직접 만든 손뜨개 동백꽃을 제주4·3평화재단에 기탁했다.
재단은 27일 “홍 할머니가 지난 26일 손수 뜬 동백꽃 100송이를 세 번째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과 2024년에도 각각 100송이씩을 기증해, 이번까지 총 300송이를 재단에 맡겼다.
홍 할머니는 1947년 당시 14살의 나이에 토벌대 총격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어린 시절부터 국수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그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해왔다.
그는 2020년 4·3평화공원에 동백나무 세 그루를 기증했다. 지난해에는 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일부를 “후대에 4·3을 널리 알리는 데 써달라”며 재단에 맡겼다. 자녀와 함께 한 땀씩 뜬 동백꽃 역시 그 마음의 연장선이다.
홍 할머니는 “4·3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며 “동백꽃을 통해 4·3의 아픔과 평화의 메시지가 오래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4·3의 기억을 지켜주신 어르신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기증해 주신 동백꽃을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해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위장전입과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 불법투기 등 범법자 23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은 135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피의자 23명 중 이동·남사읍 129.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8명,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 등도 포함됐다.
불법투기 유형별로 보면,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의 경우 아들이나 지인과 이동읍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근거로 2992㎡의 농지를 9억9000만원을 들여 취득한 뒤 실제로는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한 혐의다. 그는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이나 비료 구입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에 사는 B씨는 부동산 투기용 농지 취득을 위해 남사읍 원룸으로 배우자와 위장 전입한 뒤 토지 2800㎡를 8억5000만원에 사들이고도 대리 경작하는 등 직접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남사읍 임야를 취득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 전입해 15억3000여만원에 임야 3022㎡를 취득한 후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D씨는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설립해 2022년 말부터 남사읍 임야 3633㎡를 7억1000만원에 사들이고 “용인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됐다”는 등의 거짓 홍보로 불특정 다수에게 토지 지분 등을 팔아 12억2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불법 투기세력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손 실장은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투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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