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현행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 수준이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 파악,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8월 말로 예정했던 서부간선도로 광명교와 오금교 지하차도의 폐쇄 일정을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오목교 지하차도 폐쇄 이후 나타난 차량 정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추가 폐쇄 시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하나로 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함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광명교 지하차도, 내달 1일 오전 0시부터 오금교(동측) 지하차도를 양방향 전면 통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에 포함된 서부간선도로 오목교(동측) 지하차도(성산대교→일직 방향)는 평면교차로 전환을 위한 공사로 6월 15일 0시부터 폐쇄됐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야간 공사를 병행한다.
완공 이후 최소 6개월간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해 개선 효과를 분석한 후 광명교·오금교·고척교 지하차도의 순차적 평면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에는 교통 신호 주기 조정, 신호수 및 보행 도우미 추가 배치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2023년 7월 착공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공사’는 서부간선도로 양평동(목동교)부터 가산동(금천교)까지 총 8.1㎞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통 체증 해소와 불편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목교 교차로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 광명교·오금교·고척교를 단계적으로 평면화해 차량 흐름 개선과 더불어 친환경적이고 걷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AI를 위한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를 위한 AI’를 주제로 29일까지 열리는 이 박람회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540여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 멤버십’을 표방하는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으고 있지만 가맹점 부족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제주어로 ‘나입니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식운영은 9월 26일부터다.
관광증은 제주를 자주 방문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다. 만 14세 이상이면 네이버페이 월렛을 통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관광증을 발급받으면 관광지, 음식점, 숙박, 골프장, 렌터카 등의 제휴사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즉시 1레벨인 웰컴이 되고 제주 방문 횟수, 관광사업체 이용 횟수, 관광 미션 참여 횟수 등에 따라 2레벨 스페셜(25회 인증), 3레벨 시그니처(50회 인증)까지 등급을 올릴 수 있다. 등급에 따라 할인율이 높고 각종 지원이 두둑해지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여행지원금, 특별선물, 다자녀 가구 지원, 친환경 국제인증 숙박업소 이용 지원 등이 제공된다.
다만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관광객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휴사는 관광지와 체험·레포츠, 식음료, 쇼핑·소품샵, 숙박, 교통 분야 등 150여개에 불과하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공영관광지 참여도 미정이다. 도 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여행상품 오픈마켓인 ‘탐나오’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체는 1800여 곳에 이른다.
당초 도입키로 했던 1일·2일 자유이용권과 같은 ‘나우다 패스’ 역시 보류됐다. 발급받고도 이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제주 전체 관광객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 가입과 이용도 쉽지 않다.
공사 관계자는 “3년 내에 참여업체 1000곳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까지 외국인의 관광증 가입을 위한 시스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한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개시에 맞춰 사업을 재편해 조선과 방위산업 분야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향후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과 전 세계적 해군력 강화 움직임에 따라 커지는 조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병 취지를 설명했다.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는 10년 후 국제 함정 신규 계약 시장 규모가 3600억달러(약 5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선박 수로는 2100여척 규모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35년까지 통합 HD현대중공업이 방산 분야에서만 연매출 1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가 운영하는 2개 독은 국내 수요에 집중하고, HD현대미포가 보유한 4개 독 중 2개는 해외 방산 시장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중형 선박을 만드는 HD현대미포의 독이 함정을 만들기에 적합한 크기를 가져 경제성이 높다”며 “계획대로 된다면 2035년까지 연간 7~8척의 함정 건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양사의 연구·개발(R&D)·설계 역량을 재정비한다. 신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도와 시간,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북극권 개발 등으로 수요가 커지는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HD한국조선해양과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 싱가포르에 조선 부문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투자법인도 설립한다. 이 법인은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중공업필리핀, HD현대비나(가칭·옛 두산비나) 등 해외 생산거점을 관리하면서 신규 야드 발굴과 해외 사업 협력 등을 총괄하게 된다. 해외 야드를 활용해 중국 조선사에 밀리는 일반 상선 시장의 점유율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이번 합병은 HD현대미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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