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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순위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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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15:22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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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순위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게 가격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 기관과 보장 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건보료율 인상은 3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면 올해 보험료인 월 10만6350원에서 내년에는 10만7850원으로 1500원이, 보수월액이 500만원일 경우 올해 17만7250원에서 내년에는 17만9750원으로 2500원 오른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뜻하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내년 보수월액의 3.5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2% 안팎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1.48%로 다소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9% 올라 7.09%가 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면서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우려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동결 결정된 해를 제외하면 2016년의 0.9% 인상 다음으로 낮다. 다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지만 대만 36%, 일본 28% 등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20%로 낮고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지 않는 국내 현실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치료제는 그간 투여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이 강화됐다.
정부가 그동안 ‘택지 매각’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임대 기반의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하고, 올해 안에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 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둔 채,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법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 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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